문상현금화 프리랜서 속 썩이던 ‘해촉증명서’, 이젠 안 내도 건보료 자동 정산된다
작성일 25-09-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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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인(BJ)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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