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산림청, 현장 결의대회로 시무식
작성일 26-01-0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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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날 충남 청양군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시무식을 겸한 ‘산림재난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산림당국이 선제적인 산림재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산림청 본청과 중부지방산림청, 충남도와 청양군,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산불진화복을 착용하고 새해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주요한 산불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부산물 파쇄 시연을 하고, 전국적인 영농부산불 파쇄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산림당국은 이날 5개 지방산림청에서도 전국 30개 지역에서 동시에 현장 시무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활용 국민행복 극대화’, ‘산림사업 안전사고 최소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 수호와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투자 관련 혜택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이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선 2025년 12월31일까지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국내·미국 주식투자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슈퍼365 계좌가 지난해 가입자에 한정해서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급해진 투자자들이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해 나섰다. 실제로는 이달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사들은 잇달아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 등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증권사를 소집해 해외투자중개 영업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강조하면서다. 당국은 ‘서학개미 유치 경쟁’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장사만 생각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환율 상승을 누르기 위해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선 ‘21세기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냐’ ‘증권사가 다시 수수료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거와 달리 수수료 무료 혜택도 못 받으니,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 사실 당국 지침은 증권사에 좋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증권사가 경쟁을 하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 것인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해외증권(주식+채권) 순매수금액은 지난해 512억439만달러(약 74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서학개미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780억달러)의 65.6%에 달한다.
서학개미 투자분으로 잡히지 않는 국내 상장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국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S&P500’의 순매수액은 3조5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가량 증가했다. 퇴직연금 등에서 미국주식 적립식 투자가 인기를 얻은 영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돈을 많이 벌어오게 만드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이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이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드러난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국가의 공식 지원이 미처 닿지 않는 자리를,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으로 메꾸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아들을 출산하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퀸사이즈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세 살 난 첫째와 갓난아기, 그리고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 차까지 이어오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로는 생계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추석처럼 긴 명절 연휴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두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는 “아이도 챙겨야 하고 일도 해야 한다. 나에겐 ‘미래’가 가장 스트레스다. 밤마다 미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국제전화로만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의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정기적으로 레나씨의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레나씨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한 달에 2~4차례 레나씨의 집에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였다. 레나씨의 냉장고에는 ‘큰 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세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레나씨와 아이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며 “양육 코칭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나씨의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적지 않은 한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한부모 10명 중 3명(36.9%)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명 이상(26%)은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가운데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이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전체의 49.2%가 아이를 직접 낳아 기르겠다고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가운데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행정복지센터 동행이나 DNA 검사 지원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은 29%였다.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서비스 역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전북에서는 1164건이 이뤄진 반면, 대구에서는 2건에 그쳤다. 광주·부산·인천·충남 등 지역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레나씨는 “기저귀 같은 물건보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세이버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욕이 생겼다. 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며 “아이와 잘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더 잘 배워서 항상 적용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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