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속보]‘양평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작성일 25-09-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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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서기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3000만원 이상을 용역업체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한화오션이 세계 10대 해운사인 대만의 양밍해운과 2조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17일 양밍해운으로부터 1만588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크기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1조9336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컨테이너선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된 뒤 2029년 상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밍해운은 총 72만7000TEU의 선복량(실제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을 보유한 세계 10대 해운사 중 하나로, 한화오션이 양밍해운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운 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 10대 해운사 중 2개사(양밍해운·에버그린)를 보유한 국가로, 양사 점유율을 합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대만의 에버그린과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초로 1.0bar(기압 단위, 1bar는 10t 무게가 1㎡ 면적을 누르는 힘) 설계압력의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기존 연료탱크(0.7bar)보다 압력을 더 높인 만큼 더 많은 LNG 기화 가스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항만 정박 시 불필요한 가스 소각 및 벌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선주사의 선박 운영에도 실질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양밍해운과의 첫 계약은 한화오션의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화오션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굳히고,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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