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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속보]인천공항서 딱 걸린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용의자···경찰에 체포, 조사 중

작성일 25-09-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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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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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B씨(44)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유사성 검토를 마치고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피해액 1억2600만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이라서 A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따라 피해규모는 더 늘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