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미국 관세 조치의 여파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포함된 북미 지역은 투자액이 20% 넘게 줄어 주요 대륙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난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5000만 달러(총투자액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13.4%(-21억9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1분기 대비로도 10.1% 줄어든 수치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분기 전년대비 10.3% 늘었다가 올해 들어 지난 1분기(-5.3%)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고금리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가 감소했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북미 지역에서 투자액(55억4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2.7%(-16억2000만달러) 줄었다. 아시아(31억7000만달러), 중남미(19억8000만달러) 지역도 각각 전년대비 13.2%(-14억8000만달러), 9.6%(-2억1000만달러)씩 투자액이 줄었다. 다만 유럽(31억1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44.4%(9억6000만달러) 급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대양주 지역(2억2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74.7%(-6억6000만달러) 급감했다. 중동(8000만달러)과 아프리카(5000만달러)도 투자액이 각각 37.9%(-4000만달러), 70.6%(-1억2000만달러) 줄었다.
최대 투자국인 미국 투자액은 5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2%(-8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제조업(14억달러·-0.6%)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보험업(18억8000만달러·-11.3%)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케이맨제도(15억3000만달러), 룩셈부르크(12억8000만달러)는 각각 전년대비 36.4%(4억1000만달러), 25.9%(1억7000만달러)씩 투자액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금융보험업(66억3000만달러)은 전년대비 18.9%(10억5000만달러) 투자가 늘었으나 제조업(35억3000만달러)은 9.1%(-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정보통신업(7억5000만달러)과 부동산업(7억1000만 달러)도 각각 43.6%(-5억7000만달러), 37.8%(-4억4000만달러)씩 줄었다.
기재부는 “통상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여러모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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