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1년만에 77층(7만7000원) 구조대가 왔습니다” “올해 9만전자 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삼성전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도 넘어섰다. 상반기 부진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달 들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친 덕분이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에 그동안 위축됐던 D램 등 범용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9만6000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언제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 나흘 연속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률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1.46%) 오른 7만6500원, SK하이닉스는 2500원(0.76%) 오른 33만1000원에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9.75%, SK하이닉스는 23.04% 폭등했다. 이달 코스피 시총 증가분(약 184조원)의 과반이 삼성전자(40조원)와 SK하이닉스(45조원)의 몫일 정도다.
외국인들도 몰려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4조9250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의 수급도 대부분 삼성전자(1조7230억원)와 SK하이닉스(2조3160억원)에 쏠렸다.
반도체주의 반전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AI가 보편화되고 챗GPT 등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업체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그동안 물량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중국 AI칩 내재화를 위해 HBM에 집중하고 있다”며 “범용 반도체의 중국발 과잉공급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AI 발전에 기초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코스피 사상최고가를 끌어낸 핵심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근 KB증권은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미 금리인하 여부와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과 주가에 있어 리스크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며 “경기침체 및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면 내년 범용메모리의 수요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양국이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를 12.5%포인트 낮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브랜드와 경쟁 중인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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