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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추미애 “윤석열 재판, 이제와서 판사 한명 추가한다고 되나···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

작성일 25-09-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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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일반적 난청과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인 청각신경병증을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은 청각신경병증 감별을 위해 MRI로 청신경 위축 정도를 측정·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이과학·신경이학’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2023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40~65세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성인 청각신경병증은 소리 신호가 청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소리가 들리는 정도에 비해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유독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모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보이므로 차이가 있다.
성인 청각신경병증은 보청기 착용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리를 증폭해도 청각 신호가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말소리 구분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청각 재활이 가능하지만 소리가 일정 수준 들리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수술 시점 판단에 혼선을 빚기 쉽다. 더 큰 문제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말소리를 인지하는 능력뿐 아니라 전체 청력까지 저하돼 일반 난청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일반 난청으로 오진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보청기 치료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조기 인공와우 수술의 기회를 놓치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성인 청각신경병증을 구분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연구를 진행한 결과, MRI 검사로 질환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성인 청각신경병증 환자는 질환 초기 단계부터 일반 난청 환자에 비해 청신경이 유의미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호 전달이 이뤄지는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 뒷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 위축 양상이 더욱 심했다. 또한 MRI에서 청신경 위축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라도 신경이 완전히 퇴화하기 전 인공와우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면 언어이해능력을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 청각신경병증 환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보청기 착용으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대신 인공와우 수술로 청신경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병윤 교수는 “진행성 청각신경병증은 전체 난청 환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청력 저하가 심해지기 전이라도 청신경 위축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일반 난청 환자보다 훨씬 빠르게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해야 최적의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 중인 기아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을 보면, 소하지회 77%, 화성지회 82.5%, 광주지회 72.1%,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휴무자 81% 등이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모두 2만519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였다.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중노위 교섭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실제 파업 실행 여부 및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쯤 열린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만 64세로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률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앞서 지난 9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지난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고 52.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