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SK·현대차·LG·포스코·한화 등 주요 그룹들도 잇따라 채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날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은 해마다 신입과 경력직을 포함해 약 1만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왔다. 이번에 밝힌 채용 규모는 기존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란 경영철학으로 1957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정기 공채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출장용접 삼성이 유일하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도 병행 중이다.
SK그룹은 올해 신규로 8000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4000여명을 선발했고 하반기 40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분야의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채용 대상이다. AI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쓰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이달 22일부터 세 자릿수 규모로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 SK 관계자는 인재 채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AI 등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72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또 내년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채용은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신입사원은 7000명 수준이다.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미래 사업과 배터리·전장,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수 인재 확보에 집중한다.
포스코그룹도 연간 신규 채용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한 2600명에서 400명을 더 뽑는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AI, R&D 분야 채용 확대를 통해 전체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3500여명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신규 채용 인원인 2100여명보다 1400여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총 5600명을 뽑게 된다. 한화는 하반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00명을 포함해 방산 분야에서만 2500명, 금융 분야에서 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HD현대도 올해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분야에서 총 15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후 2029년까지 총 19개 계열사에서 1만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친환경 기술,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수소·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R&D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은 이 대통령의 청년 고용 주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 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성노동자 고 심모씨의 1주기를 맞아 동료들이 거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심씨의 추모식을 하고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씨의 제사상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차려졌다. 영정 속 고인은 앳된 얼굴이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음으로 싸우겠다’고 적힌 손팻말을 든 고인의 생전 사진도 놓였다. 검은 옷차림의 동료들은 수척한 얼굴로 접이식 상 위에 과일과 전, 떡, 국, 소주와 캔맥주를 올렸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심씨는 만화영화 속 ‘캔디’ 같은 사람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며 금방이라도 ‘언니’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추모사가 이어졌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7900원짜리 티셔츠를 몇 년 만에 사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도 했다. 심씨의 지인은 이혼하고 기저귀 찬 어린 딸을 데리고 마산, 포항 등을 떠돌며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미아리였다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내 새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섰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전 심씨는 성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이 죄가 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아닌가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외치던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그런 그를 끝내 벼랑 끝으로 몬 건 불법추심이었다. 홀로 어린 딸과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던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그러나 빚은 한 달 만에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채권자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심씨와 가족 등 7명에게 87차례 심야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 SNS에는 채무자의 얼굴과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결국 심씨는 지난해 9월20일 대전의 한 펜션에서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 수사는 늦었다. 심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도 수사 착수까지 46일이 걸렸다. 심씨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불법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씨의 동료들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현실은 외면됐다고 했다. 동료 김모씨(49)는 우리는 4대 보험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이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외친 이유다.
미아리 텍사스는 2023년부터 재개발로 해체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들과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압류 시 사전 절차에 소홀하고, 강제개문 뒤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판단을 지난 9일 내놓기도 했다. 남은 이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주거권 보장과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