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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 군 복무 18개월 전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추진

작성일 25-09-2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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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지역에서도 대기업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광주 광산구의 실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 여성,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주목했다.
광산구는 17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주거와 복지, 건강, 교통,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회임금’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2023년부터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구는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통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광주 광산구 사례)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