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말에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 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 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과 스미싱 간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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