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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