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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 요금·성수품 가격’ 대대적 관리·단속

작성일 25-09-2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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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지역에 설치된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과 태국군이 충돌해 최소 28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태국 사께오주 국경 지역에 있는 반농야께우 마을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는 캄보디아인 약 200명과 태국군이 충돌했다. 이번 충돌로 캄보디아 시위대 최소 23명과 태국군 최소 5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오후 주민·승려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시위대는 휴전 이후 태국군이 국경지역에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캄보디아 매체 CNC는 오랜 기간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온 캄보디아인들에게 태국군의 철조망 설치는 캄보디아 영토를 봉쇄하려는 의미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태국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쏘며 항의하자 태국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 큰 소음을 발생 시켜 ‘음향대포’로 불리기도 하는 지향성 음향 장비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충돌로 최소 23명의 캄보디아인이 다쳤다고 밝혔다. 태국군도 최소 5명 이상 부상당했으며 이 중 1명은 눈에 돌을 맞아 크게 다쳤다.
양국은 즉각 상대 국가를 규탄하고 나섰다. 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 측 행위는 불법”이라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인권 원칙에 기반한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의 대응이 “긴장 고조와 갈등 확대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여전히 분쟁과 불신이 남아있는 양국 간 국경지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지난 7월 휴전이 선언된 이래 가장 중대한 긴장 고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5일 또 다른 국경 지역 마을인 반농찬에서도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들과 태국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태국군은 영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907년 형성된 817㎞에 달하는 두 나라의 국경선은 오랜 기간 양국 간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다. 지난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투기와 중화기가 동원된 교전이 벌어져 최소 48명이 사망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