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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직필]김범석 의장은 위험하다

작성일 26-01-0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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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범석 의장은 창업 초기 ‘고객 집착’을 경영의 절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2010년 설립 직후, 그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고객 상담 인력을 전체 직원 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확충했다. 고객의 전화를 즉시 받지 못하는 서비스는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택배기사가 벨을 누를 때 아기가 깰까 걱정하는 부모를 위해 ‘노크 배송’이나 ‘문 앞 사진 전송’을 도입한 것도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을 찾아내 ‘쿠팡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현실화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경영은 쿠팡을 한국 e커머스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동력이 되었다.
2021년 6월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김범석 의장의 리더십이 변곡점을 맞은 사건이었다. 축구장 15개 넓이의 창고가 전소되고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비극 속에서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미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당일 오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실종자 구조가 진행 중인 시점에 나온 이 발표는 책임 회피 논란을 불렀고, 경영계는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분석했다. 김 의장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미국 상장사 쿠팡 의장이라는 신분을 강조하며 한국 내 운영 책임과 거리를 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내세웠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며 자신과 친인척에 대한 감시망을 교묘히 비켜갔다. 결국 물류센터 화재는 김 의장의 한국 내 법적 책임을 소거한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은 측근의 ‘인사(人事)’를 통해 드러난다. 창업 초기 김 의장 주변에는 배송 현장의 ‘쿠팡맨’과 상담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의 인재 대신 권력기관 출신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김앤장 출신 강한승 대표를 영입한 것은 인사를 통한 ‘참호 구축’의 정점이었다. 쿠팡은 청와대, 검찰, 공정위 출신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해 공격적인 대관 조직을 꾸렸다. 최근 2년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 25명이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쓴소리를 차단하고 리스크를 인맥으로 관리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 참호 구축은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쿠팡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도 매년 수백만달러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387만달러를 지출하며 현지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 로비스트까지 영입하며 미국 상장사라는 지위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김 의장은 위험하다. 그는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한국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대신 나선 한국 법인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유상종이라 했다. 측근의 오만함은 김 의장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를 짐작게 한다. 김 의장의 행보는 이중적이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며 미국 투자자에게는 한국 시장의 성장성을 판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회에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운다. 과거 스타벅스가 조세회피 논란 당시 영국 매출 비중이 5% 미만이었음에도 현지 법인장 뒤에 숨지 않고 본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오만함이다. 한국에서 번 돈은 미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김 의장은 트럼프 측근 등 ‘MAGA’ 세력의 비호 아래 숨었다. 미국 권력층을 앞세워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통상 압박으로 변질시키며 성벽을 쌓은 것이다.
김 의장이 유일하게 미국 투자자를 두려워한다는 분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그는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약 76%를 장악하고 있다. 실상은 그 어떤 주주도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는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1인 독점 체제는 고속성장기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위험을 더하는 족쇄가 되었다. 2021년 물류센터 화재 이후 매출이 20조원에서 40조원대로 폭발하며 비판을 덮어버렸던 경험은 그에게 독이 되었다. 시장의 심판 대신 성장의 단맛을 본 그는 리스크 관리보다 힘의 논리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 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EU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토 내에선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북극권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실제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아내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문구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