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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여파···인천해경서장에 양종타 총경

작성일 25-09-2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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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해양경찰서장에 양종타 총경(50·본청 교육담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양 서장은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속초해경 수사과장, 동해해경 5001함장, 통영해경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지냈다.
해경청은 전 서장이 지난 16일 대기발령을 받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를 신속히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서장은 11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은폐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해경 청사, 영흥파출소, 해경청 본청 종합상황실과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영흥파출소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밤 구속돼 17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사건 때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선 그렇지 못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온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이날 자정을 코앞에 두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이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관을 통해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 최후진술에서 강원랜드 사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로 확정이 난 것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이번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 지난 1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과 마찬가지로 “윤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도 찍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30여분 동안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18일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