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1년만에 77층(7만7000원) 구조대가 왔습니다” “올해 9만전자 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삼성전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도 넘어섰다. 상반기 부진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달 들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친 덕분이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에 그동안 위축됐던 D램 등 범용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9만6000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언제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 나흘 연속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률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1.46%) 오른 7만6500원, SK하이닉스는 2500원(0.76%) 오른 33만1000원에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9.75%, SK하이닉스는 23.04% 폭등했다. 이달 코스피 시총 증가분(약 184조원)의 과반이 삼성전자(40조원)와 SK하이닉스(45조원)의 몫일 정도다.
외국인들도 몰려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4조9250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의 수급도 대부분 삼성전자(1조7230억원)와 SK하이닉스(2조3160억원)에 쏠렸다.
반도체주의 반전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AI가 보편화되고 챗GPT 등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업체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그동안 물량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중국 AI칩 내재화를 위해 HBM에 집중하고 있다”며 “범용 반도체의 중국발 과잉공급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AI 발전에 기초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코스피 사상최고가를 끌어낸 핵심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근 KB증권은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미 금리인하 여부와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과 주가에 있어 리스크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며 “경기침체 및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면 내년 범용메모리의 수요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며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날 청년 농부들을 만난 데 이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서울에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며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 사람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해왔다”며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는 1조원 (예산 책정을) 해놨다.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3 벤처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했다.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통한 혁신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한 창업도시 조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이 과제로 담겼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토크쇼에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11조원 자금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1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2019년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며 “(당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길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 대통령과 한 장관을 비롯해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 홍일호 팩토스퀘어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 청년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체험하고, 투자설명회(IR) 피칭 행사에 일일 심사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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