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셀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 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 현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사조사처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B-1(단기 상용), B-2(단기 관광·휴가)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관행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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