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4건의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유엔이 위임한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을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정의된 집단학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팔레스타인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팔레스타인인 집단의 신체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고안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팔레스타인인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한 것이 집단학살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사주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원회는 사망자 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봉쇄와 기아로 이어진 인도적 지원 차단,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정책, 어린이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재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제재판소만이 집단학살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고서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왜곡되고 거짓된 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사위원회의 즉각즉 폐지를 촉구한다며 해당 보고서가 ‘가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엔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자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명이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폭형 무인기(드론)의 완성형을 19일 공개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과시하고, 내년에 공개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비들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이날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금성’ 계열의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력 효과성이 뚜렷이 립(입)증됐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기들을 ‘금성’이라고 처음 명명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자폭형 무인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흰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반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회색빛 위장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실험·개발 단계를 지나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과 십자 날개형 두 종류다. 역시 지난해에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 가오리 날개형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하롭’(Harop), 십자 날개형은 러시아가 개발한 ‘란쳇-3’(Lanset-3) 또는 이스라엘의 ‘히어로-30’(Hero-30)과 유사하다.
해당 무인기들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표적인식과 자율경로비행 등의 AI 기능은 현대전에 운용되는 무인기에 대부분 탑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8월에 김 위원장은 무인기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고, 지난 3월 무인기 개발 현장지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군사적 효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이와 별도로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무인정찰기 ‘샛별-4형’의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은 2023년 7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열병식에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폭형 무인기 완성형 공개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앞서 지난 11~12일 김 위원장은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 계획 노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9차 당 대회 전까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지방발전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 과시 차원의 선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