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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SGI서울보증·웰컴금융 등 잇단 사고에도 ‘구멍’…중징계 불가피

작성일 25-09-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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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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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 의원“문재인 검찰·이재명 특검 동일”
특검 “수사관계자 차명폰 연락”권 의원 증거 인멸 가능성 강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37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법원에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2명 등 총 3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지상 작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공세를 이어갔다.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타는 도시, 끝없는 피란 행렬
전날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 장악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은 밤새 폭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 도입 후 이틀 동안 공군과 포병이 150여개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차와 부비트랩을 장착한 차량이 공격을 이어가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헬기가 폭격을 퍼부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매트리스와 담요 등을 챙기는 동안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날아다녔다. 가자시티 주민 에삼 아므르는 “폭발이 멈추지 않았다. 공습, 포격, 무인기, 헬기까지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도시 전체가 포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역 및 예비군 3개 사단 군인들이 가자시티 지상작전에 투입했으며, 지상군은 공중·해상 화력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 단계는 화력으로 테러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고 밝혔다.
도로에는 불타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피란 행렬이 밀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 알라시드 해안도로를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지정했지만 도로는 짐을 실은 트럭과 피난민들로 가득 차 극심한 정체에 시달렸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약 35만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높은 비용 때문에 피난을 포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BBC는 소형 트럭을 빌리는 데 3000셰켈(약 124만원)이 들고, 5인용 텐트는 4000셰켈(약 166만원)에 팔린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이후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을 잃은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수㎞를 걸어가길 선택하거나, 폭격에 휩싸인 도심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직 가자시티에는 수십만명의 주민이 남아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이 이끄는 피란민 가족들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맨발로,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 9시간씩 걷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피란민 캠프 등에) 도착했을 때 지낼 대피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 북부 등에 기근을 선포한 가운데 가자시티 점령은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수개월 장기화될 수 있는 가자시티 점령 작전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작전이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라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에 2000~30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비해 소총과 탄약 등이 고갈되는 등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하마스는 폭발물 설치와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동안 하마스는 지하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지상군이 도심 깊숙이 진입하면 매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군이 실수로 인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느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CNN은 하마스 대원이 민간인의 피난 행렬에 합류해 가자시티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가자시티 침공이 결정적 결과를 내지 못해 추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가자시티는 현재 하마스의 주요 거점”이라며 “주요 거점이지만, 마지막 거점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청신호’에 끝없는 전쟁 벌이는 네타냐후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격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신 하마스를 향해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NYT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미국 무기 운송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점령 확대를 위한 ‘자유통행권’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네타냐후 총리를 제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스라엘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일 때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시작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시티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빗발치는 비난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작전 돌입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학살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 범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완전히 무모하고 끔찍한 행위”라며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남은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독일의 요한 바데풀 외교장관도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 있다며 “우리는 이를 거부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