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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국방장관, 미국 겨냥 “정글의 지배…중국은 외부 간섭 좌절시킬 준비 돼 있다”

작성일 25-09-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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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국방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안보행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정글의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중국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 말했다.
둥쥔 국방부장은 18일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샹산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냉전적 사고방식, 패권주의, 보호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외부의 군사적 개입, 영향력 확대 추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둥 부장은 이어 “군사력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집착과 ‘힘이 곧 정의’라는 접근 방식은 정글의 지배와 무질서로 정의되는 분열된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둥 부장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대만 통일이 합당한 국제 질서이며 이에 대한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둥 부장은 “대만의 중국 회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법리적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대만 독립 분열 책동도 뜻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어떠한 외부의 무력 간섭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역내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이행하며 남해(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하고 있고,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인식과 힘이 남해에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그러면서 “몇몇 역외 국가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와 개별적 영유권 주장 국가의 이른바 ‘국제 중재’는 공공연하게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도 국제수역으로서 모든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전날 포럼 개막 전 행사에서 “지난 9월 3일 열병식이 중국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확대해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샹산포럼은 중국이 2006년부터 열고 있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다. 올해 100여개 국가의 국방·군사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샹산포럼에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파견했으나 올해는 격을 낮춰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을 참석시켰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주중대사관 무관이 포럼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국방대학 대표단과 주중대사관 국방무관이 샹산포럼에 참석했다.
“순찰차 키 못 찾겠다” 시간 지연“헬기 위치 잘못돼” 무전 기록도
이 대통령 ‘독립기관 조사’ 지시해경 진상조사단 하루 만에 중단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했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이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공연을 한 러시아 반체제 밴드 ‘푸시 라이엇’의 멤버들이 궐석재판에서 징역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시 라이엇 멤버 중 5명은 2022년 12월에 공개된 ‘엄마, TV 보지 마세요’(Mama, Don‘t Watch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4년 4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공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상화에 소변을 보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러시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유죄가 선고된 마리아 알료히나, 다이애나 버코트, 타소 플레트너, 올가 보리소바, 알리나 페트로바는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엄마, TV 보지 마세요’의 작사가인 버코트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푸틴은 헤이그 전범 재판소에 서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푸시 라이엇은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밴드이자 퍼포먼스 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푸틴의 3기 집권을 반대하는 공연을 했다. 당시 공연에 나선 5명 중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핵심 멤버였던 나디아 톨로코니코바는 2023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표트르 베르질로프는 2024년 4월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