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민의힘이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사수해온 당원 명부를 지키는 데 결국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성공하며 통일교 신자인 국민의힘 당원이 1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종교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황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당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새벽 0시 언론 공지에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전날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해 명부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며 지킨 당원 명부를 빼앗긴 결과가 됐다. 앞서 당원 명부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라고 했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저항했지만 실패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을 비난하며 당원 명부를 지키지 못한 후폭풍 진화에 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극악무도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원했던 (당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해가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돼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갖고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인이 1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커 보인다. 그간 당 안팎에서 의혹 수준으로 제기된 통일교인의 집단 입당과 당내 영향력 행사 논란이 정황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한 정당 민주주의 왜곡, 정치와 종교 유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 규모에서 통일교인 비중이 비정상적인 정도는 아니라며 통일교 세력의 당내 영향력에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 당원 명부에 있는 숫자가 500만명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통일교 교인 명단) 120만명 중 12만명(10%) 정도는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고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서 종교가 정치를 좌우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대단히 천박한 정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꾸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민노총(민주노총)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몇 명이나 가입돼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 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라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지난 7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특정 종교 세력의 입당 논란이 본격화한 바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라며 외부 세력과 결탁해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당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행위라고 썼다.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위기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올 수 있다며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어 규탄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발기부전치료제구매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KIDD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조선 보수·수리·정비(MRO)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