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공수처 “전현희 감사 과정 법 위반…최재해·유병호 기소 필요” > 견적문의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공수처 “전현희 감사 과정 법 위반…최재해·유병호 기소 필요”

작성일 26-01-07 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현직 감사원 간부들 포함 직권남용 등 혐의로…검찰에 요구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결재 막아…‘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감사위원(오른쪽)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접속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임 전 실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실시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나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