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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작성일 25-09-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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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나를 인정하고 다독여주세요. 엄마의 손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를 쓰다듬어 봅니다. 내 마음으로 눈을 돌려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조용한 명상실 한편에서 숨죽인 훌쩍임이 들려왔다. 그렇게 한참 속울음을 참는 듯 했지만 이내 꺽꺽거리는 통곡이 됐다. 명상에 참여했던 70대 후반의 여성은 이렇다할 말없이 한진경 교무의 품에 기대 한참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초 원불교 인천 청라교당에 부임하면서 화요 정기명상을 시작한 한 교무는 지난 2일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뒷전으로 둔 채 살아온 어르신들이 마음을 치유받고 나면 이후 안색과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동 청라교당은 여느 교당과 달리 실버타운(청라 시그넘하우스) 내에 입주해 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면 수긍할만하지만 이곳은 민간 실버타운인데도 교당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의료·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원불교 신자이기도 한 실버타운 설립자가 먼저 이같은 뜻을 교단에 제안했다. 실험적인 시도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은봉공’을 바탕으로 한 원불교 정신을 피부에 와닿게 실천할 계기이기도 했다. 처음엔 갸웃거리는 입주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 비신자임에도 “왠지 안심이 된다”면서 자녀와 함께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소외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한 교무는 명상과 마음 공부로 방향성을 잡았다. “특정 종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편하게 내려놓는 것 만으로도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꾸준히 명상실을 찾아 명상을 하며 건강과 활기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법당은 일요일 법회에 사용하지만 평일에는 입주민,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개방했다. 생소한 원불교 교당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영화 상영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웃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극놀이 수업도 시작했다. 60대 후반에서 90대에 이르는 입주자 중 1가구만 제외하고는 원불교가 아닌 타종교 신자라는 점도 흥미롭다.
올해부터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것으로도 시선을 넓혔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28일·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날)에는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 모양의 도넛을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에 나눠줬고,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은장학금’도 전달했다. ‘사은’은 천지(자연)와 부모, 동포(이웃), 법률 등 사람이 살아가는 4가지 은혜를 말한다. 교당 옆 도로변을 예쁘게 단장한 꽃화분은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합작품이다.
“교당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꽃길로 예쁘게 꾸며보자고 화분에 꽃씨를 심었어요.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교당을 중심으로 입주자들과 이웃주민,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거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와 함께 4대 종교로 꼽히긴 하지만 원불교의 신자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포교나 외부에 두드러지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같은 지역밀착형 소통은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근처에 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은 “궁금해서 오게 됐다”며 봉사를 자청했고, 현재 교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자도 스스로 교당을 찾아왔다. 검색하다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는 신자도 생겨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무는 “청라가 있는 인천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번째로 인구가 많고 특히 30~50대 인구 비중이 높아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 “보잘 것 없어도 꾸준히 뿌린 씨앗은 언젠가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