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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남 영암 샤인머스켓 6.5t, 호남권 첫 미국 수출길

작성일 25-09-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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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남 영암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이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찬포도영농조합은 지난 12일 금정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샤인머스켓 미국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선적 물량은 6.5t, 1만880송이로 금액은 8100만원 규모다.
기찬포도영농조합은 지역 내 샤인머스켓 30개 농가가 힘을 모아 운영하는 대표 조합으로,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호남권 최초로 미국 수출검역단지 지정을 받았다.
조합은 송이마다 당도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에서만 수확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출하는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충족해 미국에 물량을 내보낸 첫 사례로 상징성이 크다.
조합은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올해 총 20t, 20만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으로도 판로를 넓혀 해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순 대표는 “이번 미국 수출은 영암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서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