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 대통령, ETF 투자로 1160만원 벌었다”···대선 때부터 4400만원 투자해 26%↑ > 견적문의

의정부변호사 “이 대통령, ETF 투자로 1160만원 벌었다”···대선 때부터 4400만원 투자해 26%↑

작성일 25-09-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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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총 4400만원을 투자해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4000만원 상당의 ETF를 직접 매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코스피200 ETF에 5월부터 4개월간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지수는 코스피가 약 25%, 코스닥은 약 14%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날 3461.3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 대변인은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