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안보실이 당시 회의를 왜 준비했는지,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들을 통해 방산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장 전 실장을 불러 회의 개최 사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8일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당시 자격심사위가 인사검증을 절차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다음주부터는 외교·법무부 장·차관들 조사도 예정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며 각 피의자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각 부처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이들이 적극 공모자인지, 혹은 단순 지시자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탐정사무소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행사는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로 남북 대화는 중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