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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고 김충현 사망 조사한 안전보건공단 “다단계 하청 구조가 원인···경상정비 재하도급 금지해야”

작성일 25-09-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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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자시티에서는 피란 행렬이 계속됐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쓰라린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간부를 살해하기 위해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 하마스 고위직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 당시에 관해 “카타르에서 받은 미국 측 휴전안을 검토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하레츠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의 요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이날 가자시티 주민의 피란 행렬은 확대됐다. 가디언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100만명 주민 중 40만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했으며 피란을 장려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임시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로의 피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나세르 병원 관계자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텐트도 공습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에서 피란 행렬에 오른 네만 아부 자라드는 AP통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며 “고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7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18일 엑스에 “가자시티의 군사 작전과 대피 명령은 새로운 피란민의 물결을 초래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점점 더 비좁아지는 지역(가자 남부)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 격화되면서 병원 접근이 차단돼 WHO가 필수품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 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일도 언급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이어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정치폭력과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은 정치폭력을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미 검찰은 이날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카운티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암살한 뒤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