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포니정재단은 공군 첫 여성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과 화장품 기업 에이피알(APR)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가 ‘제6회 포니정 영리더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정 소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자 국토 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동료들을 대신해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초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 소령은 약 1400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로, 2019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선발됐다. 이후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정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에이피알을 10년 만에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치고 화장품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린 김 대표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88년생으로 창업 이후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도전 정신을 갖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정 소령과 김 대표를 제6회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몹시 뜻깊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만 40세 이하 혁신가 2인을 매년 선정해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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