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조 장관은 중국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온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중국에 건설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뜻도 밝혔다. 그는 출장용접 이웃 국가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서해 해상 구조물 사안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