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송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과 자동차세 체납 314건으로 체납액은 각각 1200여 만원, 3억2000여 만원이다.
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 발송해왔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다국어 체납고지서가 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
안내문 앞면은 기존 체납고지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은행 전용계좌를 명시했다. 뒷면에는 체납 시 불이익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안내했다.
해당 안내문은 9월 18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확한 납부정보를 제공해 납세의식 제고, 알 권리 보장, 납부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내와 두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전날인 5월 31일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웹사이트 상위노출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혼자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지인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하다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 문제 등 생활고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요지를 낭독하는 도중 목이 멘 듯 중간중간 말을 잘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은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모습과 A씨의 범행 경위를 언급하며 피해 아들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하면서 ‘강제입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확보한 명부는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오후 5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4시간30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서 이름이 같은 이들을 선별했다고 한다.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이들을 주요하게 분석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실현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애초 특검은 정당법 위반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특검은 전씨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넣지 못했다. 지난 18일 한학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당법 위반 혐의가 빠졌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을 기획한 윤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와 권 의원, 청탁 루트였던 브로커 전씨를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탁의 시작점도 모두 구속하는 셈이 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강제입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 관련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을 추출해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