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의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매출 증가를 전망한 곳은 10곳 중 3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 확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이 14일 발표한 ‘2025년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 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28.6%에 그쳐 전년도 35%보다 약 7%포인트 하락했다. 응답 기업 36%는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중국 내 한국 사업체들이 꼽은 매출 감소 원인은 현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순으로 꼽혔다. 아울러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소방안전 관련 규제 등도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 기업의 61.8%가 지난해 상반기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진 하반기는 부정적 평가가 56.5%로 소폭 하락하고 긍정적 평가는 9.3%로 소폭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가 압도했다.
다만 향후 2~3년 내 중국 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17.8%로 전년도의 10.4%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사업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25%에서 22%로 줄었다.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중국의 시장성, 중국 내 생산 비용 우위, 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가 꼽혔다. 사업 철수 요인으로는 현지 제조업은 생산비용 상승, 서비스업은 경쟁 심화와 승계 문제를 꼽혔다.
사업을 철수할 경우 동남아시아로 이전한다는 응답이 5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응답은 17%였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기대치가 높았지만 중기 전망은 단기 전망보다 기대치가 낮았다. 향후 2~3년 내 중국 시장이 유지·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72.3%였다. 향후 5년을 내다본 낙관적 응답 비중은 67.7%였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기술의 유출이나 유출 위험을 겪은 적 없다는 응답은 65%에서 56%로 줄었다. 유출 형태로는 자료 탈취 후 이직(45.9%)과 판매처의 기술자료 요구9(23.0%), 합작사의 기술자료 요구(10.9%) 순으로 꼽혔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지원으로 한국 정부에는 중국 내 교육·투자 정보 및 한·중관계 개선을, 중국 정부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의 76%는 중국의 시장성 때문”이라며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대부분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원장은 아울러 “주관식 문항으로 설계된 사업 애로사항에는 ‘한·중관계’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중국 내 한국 사업체 455곳을 상대로 지난해 8~11월에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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