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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

작성일 26-01-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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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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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했던 독재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 윤석열의 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역사에 박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송에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가 흘러나왔다.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의원들을 끌어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법정 진술로 입증된다. 이 위헌·위법적 폭거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계엄 세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법정 진술과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재에서 탄핵당한 ‘호소형 계엄’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국무위원들이 정무감각이 없어 계엄을 제대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남 탓을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기는 등 같은 얘기를 장시간 반복했다. 죄질도 최악이요, 재판 태도도 최악이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국민들 속을 태운 지귀연 재판부는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옥희씨(63)가 피자를 자른 후 옆에 있던 윤옥로씨(70)에게 넘겨 줬다. 윤씨는 피자 위에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린 뒤 고정핀을 꽂아 박스포장을 마쳤다. 정식으로 일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놀림은 꽤나 능숙했다.
“저희가 오랫동안 주부였잖아요. 포스기(POS기) 사용이 조금 힘들지, 그것만 빼면 피자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서울 금천구 노인일자리 사업인 ‘착한 피자’ 1호점이 독산1동에 문을 열었다. 금천구의 또다른 공공일자리인 ‘뜨개질팀’에서 만나 단짝이 된 두 사람은 착한 피자에서도 함께 새 일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열린 개소식을 앞두고 두 사람은 참석자들에게 선보일 피자를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다.
착한피자는 사회복지법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공동체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6900만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건물 보증금 2억원은 구가 부담했다.
착한피자에는 어르신 14명이 2명씩 1개팀을 이뤄 교대근무한다. 한 사람이 주 2~3회, 평균 하루 5시간 정도 일하는데, 만근(59시간)을 하면 한 달에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면 서울시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착한피자 1호점은 금천구에 영업 중인 ‘반올림피자’의 기존 1호점에 이은 2호점(금하마을점)이기도 하다.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한동효 피자앤컴퍼니 대표는 “결과물을 보니 저보다 어르신들이 피자를 잘 만드시는 것 같다”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인생도 반올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소식날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 등에 피자를 기부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후원했다.
정씨는 “저희가 직접 만든 피자가 그동안 사서 먹는 것과 맛이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뿌듯했죠”라고 했다. 그는 금하마을 주민이기도 하다. 그는 영업사원 역할도 자처한다.
이웃에 착한피자 소문을 열심히 내고 있다는 정씨는 “좋은 취지의 일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고, 그러려면 많이 팔리면 좋겠죠?”라고 말했다. 윤씨는 “제가 번 돈으로 손주와 한 달에 한번 외식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만족스럽다”라고 했다.
금천구는 착한피자 외에도 편의점인 착한상회와 착한 세탁소, 착한도시락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착한’이라는 수식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김선웅 금천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 하나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어르신을 지원하는 데 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피자는 2호점을 계획하고 있다. 착한상회도 지난 6일 5호점이 문을 열었다.
구는 앞으로도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다양한 ‘착한’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지난해 3740명보다 많은 386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착한상회에서 시작해 착한피자와 착한버스까지 ‘착한 오형제’로 어르신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아이앤씨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약속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이행시킬 장치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