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중, ‘북핵’ 논의 전망정부 노력에 지지 표할 수도비핵화·무역 관련 입장 ‘첨예’정상들 합의 성사 여부 주목
미·중 정상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되면서 APEC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18일 나왔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들이 한국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접촉과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등 양측 접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왕이 외교부장은 기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한국 및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만약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역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번 APEC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정상회의에서 같은 주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APEC 결과물인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APEC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비핵화 언급을 삼가고 있는 만큼, 정상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년 부산 APEC 때는 북핵 문제 관련 ‘의장 구두 성명’이 별도로 나왔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구두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에 따라 APEC 정상선언에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북한이 빠진 상황에서 정상 명의 선언을 발표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정상선언에 무역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그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관세 등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나쁜 유전자정우현 지음 | 이른비 | 396쪽 | 2만2000원
대중의 선망을 받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외모를 언급하는 뉴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식어가 있다. ‘우월한 유전자’. 외모에 대한 상찬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오해와 무지 그 자체이고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표현이다. 흔히들 생각한다. 특정한 유전자가 인간의 외모와 건강, 성향,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한다고. 이 때문에 지능 유전자, 범죄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암 유전자 따위의 이름들이 등장했고 결국 유전자의 우열 여부가 현재 상황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분자생물학자인 저자는 이 같은 유전자 결정론에 사로잡힌 대중의 편견을 조준한다. 이 편견은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고 바꾸었으며 차별과 폭력의 논리로 악용됐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문제적’ 유전자 8가지를 꼽아 그 허구와 본모습을 다룬다. 인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차별의 근거가 된 피부색 유전자, 유럽 왕가를 몰락시킨 희귀병 유전자, 우생학의 비극을 낳은 열등한 유전자, 범죄와 폭력을 유발한다는 범죄 유전자, 성적 성향을 결정한다는 동성애 유전자, 인류를 사회적 동물로 바꾼 사나운 유전자, 인류의 몸에서 유발과 억제의 힘겨루기를 하는 암 유전자, 유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등이다.
유전자를 명명한 이름 뒤에는 마치 유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한 불온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을 일으키는 몇가지 유전자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십, 수백가지의 유전적 인자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생화학적 네트워크가 여러 환경적 요인과 결합해 자폐증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말한다. 나쁜 유전자는 없다고. 모든 현상에는 틀림없이 어떤 물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 인간의 본질주의적 편향 때문이라고.
111원.
에스프레소 1잔당 원두(10ｇ) 원가를 지난 15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정한 결과입니다. 4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아라비카 원두의 올해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1월 원둣값 상승을 이유로 에스프레소 가격을 3700원에서 3900원으로 200원 올렸습니다. 소비자단체 계산대로면 가격 인상에는 원둣값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커피 물가는 전년 대비 5.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 높았고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커피 가격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대 1153원 비쌉니다. 이런 상황인데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소비자들은 왜 커피 가격에 민감한지, 커피 가격을 잡을 수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둣값 상승은 커피업계가 가격을 올릴 때 가장 흔히 드는 이유인데요. 주된 논리로 활용되는 데 비해 실제 원둣값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2022년 매출액(2조5939억원) 대비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합니다. 인건비(31%)나 임차료·소모품비 등 다른 비용(38%)이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은 더 큰 셈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원둣값을 얘기하는 건 고정비 성격이 강한 다른 비용들로는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올라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불가피하다는 느낌은 덜할 겁니다. 임차료의 경우 스타벅스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14년 20%에서 지난해 10%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익을 늘리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기업들은 소비자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이유인 ‘원두 가격 상승’을 내세웁니다. 원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책임을 피하는 구실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렇게 커피 시장은 커져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2%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커피값을 올리는데 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밀리고, 그럼 다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 기능)이 작용할 겁니다. 실제로 갈수록 더해지는 가격 부담에 직장가 근처에는 저가형 커피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물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한해 이뤄집니다. 생활에 필수적(생필품)이거나 일상에서 자주 소비돼 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일상 소비재)의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이 크고,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콕 찍은 것도 고물가를 경계하는 차원입니다.
정부가 나서는 이유 중 하나로는 기업들이 한 번 가격을 올리면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하방경직성이라고 하는데요. 원둣값이 내려갔으니 커피 가격을 내리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커피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이 풍작이면 원둣값은 내려가지만 그렇다고 커피 가격을 내릴 리는 없으니 스타벅스 이익이 증대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커피가 물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2023년 정부는 가격 체감도가 큰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커피를 비롯해 햄버거·피자·김밥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커피가 정부의 관심 품목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가 지난달 커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계와 만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정부의 카마그라구입 눈치를 보며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 할리스, 폴바셋은 12·3 불범계엄 후 탄핵 정국이던 지난 1월 가격을 인상했고요. 파스쿠찌와 투썸플레이스, 던킨, 빽다방 등도 잇달아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 서둘러 인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관리 압박이 가맹점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는 가격 인상이 제한되더라도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의 가격 산정방식이나 원가를 모르니 항의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애초에 마진율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을 우려합니다.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나 지난달 유튜버 슈카 소금빵 논란 당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2018년 영화 <소공녀>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는 질문에 ‘(내게 필요한 건) 담배와 위스키’라는 주인공의 답변은 논쟁적이었습니다. 커피라면 어떨까요?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합니다. 최소 하루에 1잔 이상씩 마시는 셈입니다. ‘수혈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일종의 필수재로 여기는데요. 달라진 인식에 맞게 정부와 기업도 ‘지금 커피값이 적절한가’라는 물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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