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최측근)가 만났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고한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검찰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이날 커크의 피살은 미국의 비극이라며 로빈슨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레이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총으로 쏜 뒤 룸메이트에게 내 키보드 밑을 보라고 말했다. 키보드 밑에는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자 중 한 명을 쓰러트릴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잡을 것이란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로빈슨은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로빈슨을 친성소수자(LGBT) 성향의 급진 좌파로 묘사했다. 로빈슨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좌파로 기울었고 트랜스젠더 인권 지향적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로빈슨이 ‘급진적인 좌익 트랜스젠더 테러 조직’과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커크의 죽음 뒤에 (좌파의)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 있었던 2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감 중인 로빈슨은 이날 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모니터에 잡힌 로빈슨은 자살 방지를 위한 특수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판사가 공소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고 NYT는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행사는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로 남북 대화는 중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