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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책·이념 경쟁 안 보이는 자민당 총재 선거···파벌 영향력 주목

작성일 25-09-2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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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임에 따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전보다 독자적 색채를 덜 내는 분위기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전임 총리들이 ‘킹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어 선거에 또 파벌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은 정치 이념을 둘러싼 노선 대립을 최근 자제하고 있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측 인선에 신문은 주목했다. 그가 최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당내 대표적인 보수 인사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 후생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고, 보수계 의원연맹인 ‘창생일본’의 주요 멤버로 꼽힌다. 당내 리버럴로 분류되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는 결이 다르다.
정책 스탠스도 눈에 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만 해도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현행 부부동성제에 맞서 각자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토론회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소극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당내 보수계 의원들 지지 확보에 실패했던 경험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보수파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이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보수층 이탈’을 패배 요인으로 꼽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젊은 보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부부별성 도입을 요구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인 하마다 야스카즈 중의원 운영위원장을 출마 회견에 끌어들여 지지층 확장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측에서도 기존의 강한 보수 색채를 흐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 주류인 보수 세력 결집엔 유리하나, 야당과 연립·연대 구성엔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안팎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재 선거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치러진 반면, 이번 선거는 과반 상실에 따른 ‘총리 퇴진론’의 결과 열리게 됐다. 이 때문에 정책 선명성 경쟁보다는 총리 선출 및 법안·예산안 통과를 위한 대야 공조와 당내 통합이 과제인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가운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소 전 총리는 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파벌 대부분이 해체한 가운데 유일 존속 중인 ‘아소파’ 리더이며, 기시다 전 총리는 옛 기시다파 의원에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민당 의원 295명 아소파 의원과 기시다 전 총리를 따르는 의원은 각각 4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차기 총재 후보들의 지지 쟁탈전도 물밑에서 바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아소·기시다 두 전 총리와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국회에서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 사업 예산을 증액 또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한 사업에는 웹툰 클러스터 설계비,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용역비, 대덕구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중구 목달동 도로 확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이날 최 부시장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한 릴레이 면담 등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월부터는 ‘국회캠프’를 마련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대전이 도약하려면 지금이 바로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한국 완성차의 가격 우위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차 품목 관세 25%를 한국은 여전히 물고 있어서다.
이날 한·일 양국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단 쏘나타와 캠리 LE 가솔린 모델의 현지 기본 가격은 각각 2만7300달러와 2만9000달러로 나와 있다. 미국 각 주의 판매세와 딜러·제조사 인센티브, 재고 차량 보유 여부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도요타 캠리 LE는 2만6160달러로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놓고 경합 중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3만290달러)과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LE(3만2850달러)도 마찬가지다. 15% 관세를 적용할 경우 라브4 하이브리드 LE는 산술적으론 2만963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주요 모델들은 ‘맞불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 방어와 수익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기 전 한국은 무관세였고, 일본은 2.5% 관세를 물고 있었다”며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15%, 일본은 12.5%의 관세가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충격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해 안에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욱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000억원과 3000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24% 감소했다. 앞으로 경쟁업체 대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판매가를 올리기는 어렵게 됐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올리자니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가격을 동결하자니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관세 대응 방안,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