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통해 올 들어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모두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가 3575건,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1만4046건이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이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세 배로 늘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가동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023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지능형 보안 체계다.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용 PC 자료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는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고, 기존 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은 변종 7종까지 포착했다.
시스템 도입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일상적인 보안 업무뿐 아니라 국제행사까지 아우르고 있다.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별도의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했고, 각종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 효과, 향후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정보 자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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