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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선 그어···“청년 일자리·주거 문제에 집중”

작성일 25-09-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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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 전 경기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이들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저녁식사로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간만큼은 오후 4∼6시에 낮술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3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지시한 뒤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