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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권성동 구속 후 ‘통일교 청탁 최종 결재자’ 겨냥···한학자 혐의만 5가지

작성일 25-09-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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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특검은 본격적으로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총 5가지 혐의를 두고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라고 묻자 한 총재는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조사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서 그랬다”고 답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5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특검은 앞서 경기 가평군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는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날 이들 혐의와 관련해 질문지 50여쪽을 준비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한 총재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2022년 권 의원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한 총재가 머무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에선 한 총재와 정씨, 윤씨, 윤씨의 부인과 행정실장 이모씨가 모두 공범 관계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여기서 한 총재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서 전해 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총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윤석열 정부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여기에 관련된 윤씨와 전씨가 모두 구속됐고 이제 이를 최종 결재한 한 총재만 남았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았다.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16일에야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 방안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