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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사라진 조선의 옛 정자를 지키다

작성일 25-09-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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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유난히 늦은 듯해도 계절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가장 먼저 가을의 기미를 드러낸 건 나무들이다. 뜨거운 햇살 받으며 지상의 양식을 짓던 나뭇잎에는 붉고 노란 기운이 올라앉았다. 또 하나의 계절에 담긴 사람살이의 자취를 품고 나무는 세월의 지붕이 된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주민센터 앞 작은 공원에는 700년 세월의 자취를 지켜온 느티나무가 있다. 나무 높이 28m, 가슴높이 줄기 둘레 7.5m에 이르는 이 느티나무는 서울의 느티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됐으며, 규모도 가장 큰 나무다. 게다가 기품을 잃지 않은 오래된 나무의 생김새는 감동을 일으킨다.
나무가 서 있는 화양동은 조선 태조가 왕실 목장으로 삼았던 곳이다. 이 자리에서 넓은 들판과 강, 아차산과 용마산이 어우러진 풍광을 완상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자를 세운 건 세종 14년(1432)이었다. 그때 세종은 판중추부사 최윤덕에게 어명을 내려 ‘화양정(華陽亭)’이라는 정자를 짓게 했다. 지금의 화양동이라는 지명은 그 정자 이름에서 비롯됐다.
조선 초기의 역사를 담은 화양정은 1911년 여름에 벼락을 맞고 무너졌는데, 그 곁의 느티나무가 홀로 남아 옛 사람살이의 자취를 지켜왔다. 정자가 세워질 무렵 이미 100년이 넘은 나무였으니, 조선 왕실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을 함께 지켜본 산 역사인 셈이다.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의 몸에 남은 상처도 적지 않다. 굵은 가지 하나는 오래전에 부러져 외과 수술을 통해 충전재로 메운 흔적은 또렷이 남았다. 그럼에도 노거수의 기품은 전혀 잃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처럼 장대한 느티나무를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오랜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 곁에 서 있는 나무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와 호흡하며 가뭇없이 사라진 조선 왕실의 자취를 묵묵히 채워온 존재다.
더불어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생명체는 단언컨대 나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700년 느티나무의 경이로운 자태를 바라보며 새삼 되새기게 된다.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장기 지속 땐 연간 피해액 줄어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서 서버 침해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인지, 실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지,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KT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KT는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신고 시점은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18일 밤 11시57분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KT는 신고할 때 사고 내용을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 불가’로 기재했다. 4건의 침해 흔적으로는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Smominru 봇내 감염’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보고했다. 의심 정황 2건은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과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이다.
KT는 전날 오후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서버 침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소액결제 피해 대응과 서버 점검이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액결제 건을 대응하는 쪽에선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서버 침해 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 롯데카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소비자 대상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종합 정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잇따른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 상무(CISO),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