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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손경식 “보호무역 확산, 한·중 협력해야”

작성일 25-09-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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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경영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에서 지난해 2723억달러로 42.5배가 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3년 9월 기준 2만8633개사다.
손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해야 할 분야”라면서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발효 10주년이자, 문화·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올해 양국 경협이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