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달러(약 20조703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는 뉴욕타임스에 150억 달러 상당의 명예훼손 및 모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소송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를 가리켜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대변자’(mouthpiece)”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너무 오랫동안 자유롭게 거짓말하고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는데, 이제 그것은 멈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뉴욕타임스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단 하나의 가장 큰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스(신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와 내 가족, 사업체, 미국 우선주의 운동, 마가(MAGA), 미국 전체에 대해 조직적인 거짓말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송액인 150억 달러는 뉴욕타임스의 전체 시가총액인 96억5000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플로리다주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언론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나는 한때 존경받았던 이 누더기(rag)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는 우리가 조지 스로파도풀로스(본명은 스테파노풀로스)/ABC/디즈니, ‘60분’/CBS/패러마운트를 상대로 거둔 성공적인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 방송사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ABC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ABC와 소속 앵커 스테파노풀로스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1500만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유리하게 편집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천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중 2.6%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7개교 학생 18만8600명 중 2.6%인 487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급별 피해율은 초등 5.0%, 중등 2.2%, 고등 0.7%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력 14.5%, 사이버폭력 8.6% 순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29.5%, 복도·계단 16.7%, 운동장·체육관 8.1% 등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아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2학기 개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의 목격, 피해, 가해 경험을 다뤘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등굣길 제비꽃길 캠페인’, ‘어울림 나눔주간’, ‘학생참여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갈등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의 지원 범위를 학업·사안 처리 안내까지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보완·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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