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폰테크 보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질병 대응을 이끌었던 수전 모나레즈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월 말 취임했던 모나레즈 전 국장은 한 달도 안 돼 해임됐는데, 백신 정책을 둘러싼 케네디 장관과의 충돌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이날 상원 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케네디 장관이 미국의 공중보건 체계를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CDC 국장 재임 당시 케네디 장관이 새로운 백신 접종 권고안을 전면 승인하지 않으면 사임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바꾸려던 케네디 장관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끝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아울러 ‘케네디 장관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 변경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나는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아도 될 것들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히 백신 접종 권고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19일 열리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돼 더 주목받았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브라 아워리 전 CDC 최고의료책임자는 케네디 장관의 정치 고문들이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생아 대상 B형 간염 백신 관련 자료를 포함하려 했으나 케네디 측 고문이 ‘접종 일정 유지를 뒷받침하는 편향된 내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백신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케네디 장관은 취임 후 백신 연구 예산을 줄이고 예방접종자문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는 등 사실상 ‘백신 정책 뒤집기’ 행보를 이어왔다.
한편 애틀랜타에서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B형 간염·수두 백신 접종 권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