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월드컵이 오는 25일 전북 전주에서 막을 올린다. 드론축구 종주 도시를 자임해온 전주시가 국제 드론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한 것이다.
전주시는 17일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이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290개 팀, 약 1600명이 참가한다. 애초 32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돼 규모가 커졌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개발한 신개념 스포츠다. 탄소 소재 원형 보호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골대에 넣어 승부를 겨룬다.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골잡이만 득점할 수 있다. 한 경기당 3분씩 3세트, 3판 2선승제로 치러져 짧지만 치열한 공방전이 관전 포인트다. 이번 대회 총사업비는 50억원에 이른다.
경기는 국가대표전(Class40)과 클럽대항전(Class20)으로 나뉘어 조별리그 후 상위 16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툰다. 시범종목인 크래싱 경기와 슈퍼파일럿 선발전도 열려 박진감을 더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관현악 공연과 태권도 시범, 군집드론 에어쇼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이번 월드컵을 ‘드론산업+문화·관광’ 종합축제로 내세운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드론 체험공간, 거리극 축제, 조선팝 공연, 지역 공예 체험 등이 마련되고, ‘Buy전주 GOGO페스티벌’과 ‘함께 더 큰 장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트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회 기간에는 드론 라이트쇼와 국토교통부장관기 전국 청소년대회도 이어진다.
노상흡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은 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에서 시작된 신개념 레포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역사적 행사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드론축구가 K-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도 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축제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