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화 이후 네 번째 진보 진영 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주권정부 지지자들에게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 다시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토론보다는 반드시 성공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정권 재창출 자체에만 매달리는 정치로는 열리기 힘들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전 정부처럼 국가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또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기반에서 집권했다. 초유의 국정농단을 경험한 보수 집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분열했다.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결과 탄핵에 찬성했던 민주적 보수파 성격을 가진 유승민 후보(6.76%)와 안철수 후보(21.41%)의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24.03%) 지지율을 넘어섰으며 민주당(41.08%)과 정의당(6.17%)을 포함한 탄핵 연합의 지지율은 절대다수인 75.42%였다. 탄핵 반대 광장에서는 때론 극단의 목소리가 넘쳐났지만, 주요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잠정 연합이었던 탄핵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제21대 대선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지지 세력 간 대립이 선거 지형을 결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엄령을 선포해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제21대 대선 결과 41.2%를 얻어 이재명 후보와 단지 8.2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의 범위는 30~40%에 달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국민주권정부가 부여받은 역사적 과제는 훨씬 복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적으로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을 규명하고 국가를 정상화할 과제를 받고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친위쿠데타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전례 없는 것이었고 시대착오적인 한국형 정경유착의 속살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었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상처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이후 전개된 사건은 K민주주의라고 칭송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깊고도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를 든다. 한국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시킨다. 생존 게임화된 정치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로 퇴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민주주의조차도 당파적 증오를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권위주의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한 양극화 전략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범진보 진영은 국회 의석 3분의 2를 넘는 ‘절대 반지’를 쥐고 있고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 청구권을 국회 의결로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또한 제1야당을 겨냥한 국민 해산 청원도 진행 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퇴진’과 ‘부정선거 발본색원’ ‘CCP(중국공산당) 아웃’ 같은 극단적 구호를 반복했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훼손한 제도적 정당성의 유산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쓴 약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권력기관의 정치적 동원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창출은 이런 함정을 피하면서, 복합적 과제를 성취하는 좁은 회랑을 끝내 통과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비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하고 있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28%를 기록 중이다. 전날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12일 최저 저수율 11.6%를 기록했고, 이후 강릉지역에 내린 비와 대체용수 공급, 제한급수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수원 확보와 운반 급수를 통해 대체용수 2만5500t을 강릉에 공급했다.
현재 홍제정수장에는 하루 8만t정도의 물이 공급되고 있다. 시민들은 하루 7.2만t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과 남대천 지하수 관정 450t이 더해지면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에 21일까지 20~6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흰 슬라이딩 침대 위에 눕는다. 간호사 선생님이 굵고 딱딱한 바늘을 팔뚝에 꽂자 팔꿈치 근방부터 몸이 뜨거워진다. 조영제가 들어오는 중이다. 혈관 속 피를 야광 물질처럼 밝히는 약물이다. CT 장비실에 사전 녹음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한가득 머금자 누워 있던 슬라이딩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숨을 참으세요.”
보이지 않는 선이 몸 위를 지나간다. X선이라 부르는 엑스레이인데, 피부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선을 몸에 덧입는다니. 한편, 보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히 보게 되는 장면도 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자, 괜히 몸 위로 초록빛 물질이 느껴지는 것 같고 찌릿하다. 가끔은 세계가 타인의 말대로 감각된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광선은 빠르게 왔다가 몸을 떠난다. 인체 단면 곳곳이 여러 겹으로 기록된다.
CT실을 나서자 진료를 기다리는 여러 노인이 눈에 들어온다. 휠체어에 힘겹게 앉은 할머니는 속이 불편한지 파트너에게 기대어 있다. 어떤 할아버지는 발을 절뚝이며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접수실로 걸어간다. 답답했는지 양옆으로 사람들이 비켜 간다.
응급한 연인들이 병원에 앉아 있고 나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짝꿍을 잘 돌보아야겠고 나를 잘 돌보아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어 다행처럼 보인다. 어떤 노부부는 근처가 얼어붙을 때까지 서로를 타박한다. 아프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걸까. 짜증 내다 아프게 되는 걸까.
노년은 내게 너무 먼 시절의 일. 죽음도 한동안 잊고 지냈다. 한때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 사는 일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겼다. 몸이 고장 나면 뒤늦게 통지서를 받은 지원자처럼 병원에 달려간다. 절대 죽기 싫은 사람처럼. 몸을 구석구석 검사하고 선생님께 끈질기게 질문한다.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년도 죽음도 갑자기 고지되는 사건임을 기억한다. 할아버지 규남에게 그랬듯, 친구의 젊은 아버지에게 그랬듯. 나는 갑자기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진다. 옆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곧게 펴지 못하는 허리 때문에 쭈그린 채 볼을 매만지면 울퉁불퉁한 피부 위로 내려앉은 시간이 쌓여 있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뱉으세요. 아까 들은 음성이 다시 스쳐 간다. 짐을 챙겨 일어난다.
163번 환자분! 2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572번 환자분! CT실로 가세요.
카운터에서 다음 차례를 안내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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