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 추진에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당의 ‘텃밭’ 지역인 데다, 두 광역지자체장도 모두 여당 소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지역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뒤에는 “광주·전남이 1호가 돼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국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대전·충남보다 실제 통합은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실무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따른 분야별 효과 분석, 지역 사회와 소통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는 9일에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통합 선언’ 3일 만에 추진단 설치이번주 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단체장·국회·지방의원 전원 여당6월 선거 전 당론 확정 땐 ‘가속도’대전·충남 내부선 반대 여론 커져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광역단체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먼저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30일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까지 이르지 못했던 광주와 전남은 이번만큼은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행정과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 일색인 지역 특성상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시장과 김 지사,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중 21명,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56명도 민주당이다.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대하기도 힘들다. 실제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와 전남은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인 만큼 대전·충남보다 앞서 ‘1호로 통합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충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통합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들어 지역 내 반대 여론과 통합 속도전에 대한 거부감이 제기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르다. 대전·충남은 두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도 충남 보령·서천이다.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과 두 지자체의 속도전으로 추진돼 왔으나,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간 모양새로 흐르자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통합의 핵심은 통합 법안에 담을 내용이며, 특례 조항이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독자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도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행정통합은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통합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의 한 축에는 대학이 있었다. 여성학 강의와 학회, 소모임이 열리는 학교는 학생들이 최소한 안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사회 갈등 요소’로 간주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 속에 백래시(반동)가 심화했다. 사회뿐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총여학생회가 속속 폐지됐고, 여성학 수업에는 대화하기보다 윽박지르러 오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지금의 대학은 공론장 역할을 거의 상실했다고 할 만하다.
여성학을 공부하거나 강의하는 한국의 교수·연구자 10명은 책에서 대학이 다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홀로 싸우는 페미니스트들과 사라지는 지식’ 챕터에서 공동 저자 송지수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을 익힌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온라인상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때 각오해야 하는 건 반페미니스트의 공격만이 아니다. ‘가짜 페미니스트’가 아닌지 색출하겠다며 사방에서 잣대가 날아들기도 한다. 그럴수록 개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간명한 논리만을 찾게 된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질문하고 경청하며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며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2000년대 초반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접한 김소라는 대학에서도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은 존재했지만, 대면으로 이뤄진 관계는 바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수많은 대화와 논쟁이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 과정은 미숙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싸우고 고민하는 공동의 과정은 성찰적 지식의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침묵의 공간이 되어버린 대학은 다시 비판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저자들은 대학과 페미니즘이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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