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됐던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다. 징계위가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야 하는데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 선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 뿐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계엄 준비 의혹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최근 파면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계엄에 동원된 장성들도 대거 징계위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6명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도 정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다. 박 전 총장 징계가 추진되지 못한 배경으로 현행법상 한계가 꼽힌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징계 승인권자인 만큼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이 3명이 안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4성 장군은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도 어렵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을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처리를 했지만,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소휴직 처분만 내렸다. (관련 기사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 휴직’ 조치)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당시 선임자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8년 무렵 군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의 징계 및 항고위원회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본인과 가족 특혜 논란에 이어 공천 헌금 의혹까지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제명이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신속 징계를 요청한 만큼 오는 12일 예정된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헌금 사태를 걱정한다”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강연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와, 큰형님하고 부르는 예의 투박한 김병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12일까지 감찰 결과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는다. 어떻게 견디시려구요”라며 “지도자는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님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와 윤리심판원 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명이나 탈당 요구보다는 절차를 지켜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당에 남아 혐의없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고가 숙박권 수령 등 특혜 논란에 더해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구의회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령했다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은 당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탈당 불가 입장에 대해 “당 대표는 윤리심판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 발언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면서도 “김 의원도 3선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후 직무대행으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시 10분쯤 옹진군 백령도 두무진항 인근 바다에서 3명이 타고 있던 0.85t 모터보트가 전복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고로 백령도에 사는 A씨(56)가 숨졌고, 네팔 국적의 지인 등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A씨는 다른 어선의 선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모터보트가 두문진항으로 입항하던 중 암초 등으로 만나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것을 본 어선이 신고했다”며 “다른 어선 선장이던 A씨는 이날 모터보트를 빌려 지인들과 함께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하고, 입항하는 중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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