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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에 정부, 긴급회의 소집…“실물경제 타격 미미”

작성일 26-01-0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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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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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5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외교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참석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의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장보다 0.72% 하락한 배럴당 56.91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5000만달러(약 723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베네수엘라 수출은 2000년대 한때 12억달러까지 늘어났지만, 미국 제재 등으로 2017년에는 5000만달러까지 줄었다.
다만 베네수엘라 공격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정학적 문제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0원 오른 1443.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활동에 가담한 다른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지난해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부산 한얼고 등 학교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해당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찰 통고로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SNS에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등의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A씨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A씨 등을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겨냥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구하러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늘 그래왔듯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거나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미국은 그들(시위대)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고 출동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며 테헤란 상인들이 주도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진 5일 동안 시민과 이를 진압한 민병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고,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는 증언도 나왔다. SNS는 보안군이 최루탄을 던지며 군중을 해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군은 2020년 1월20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그를 표적 공습해 사살했다. 이란의 ‘국가 영웅’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반미주의가 퍼지며 강경파 정치인이 득세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이란 당국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타격한 만큼 그의 발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해 이란이 무력화된 사이 벙커버스터 폭탄(GBU-57)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과 나탄즈 핵 시설, 이스파한 핵기술 센터를 공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시 “이란 우라늄 농축 수준이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했다”고 공습 명분을 댔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엑스에 “트럼프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명확해졌다”며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사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