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미 빅테크의 대규모 영국 투자, 영국 디지털 규제 완화 유도하려는 셈법”
작성일 25-09-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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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양국 당국 간 논의에 밝은 미 기술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관세·세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당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50억파운드(약 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매케일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디지털무역부문장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협조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이 영국 정부에 “우호적인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슈카 나라얀 영국 AI 담당 장관은 투자계획을 위해 기술 규제에 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기술업계와 백악관은 영국의 디지털세를 비롯해 반독점법, 온라인안전법(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 아동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디지털세는 지난 5월 타결된 미·영 무역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한국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백악관이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치권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현대차는 자사 고성능 모델 N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N 역사를 모은 공간인 ‘N 아카이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공개하며 고성능 브랜드 N을 출범시켰다. 이후 벨로스터N, 코나N, 아반떼N, 아이오닉5N 등 5개 차량이 출시됐다.
N 아카이브에서는 WRC, TCR 등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차량을 포함해 고성능 기술 연구·개발 차량인 롤링랩, 양산차 등을 보관한다.
현대차는 N의 시작을 알린 N 2025 비전 그란투리스모와 2019년 WRC 제조사 종합 우승을 차지한 i20 랠리카 등 차량 50대를 보관하고, 차량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N 아카이브 보관 차량의 경우 모든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는 27일부터 올해 12월28일까지 주말마다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N 브랜드와 공간 소개, 차량 관람으로 구성된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다음달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아이오닉6N의 특별 한정 패키지 ‘10 이어스 팩’도 소개했다. 이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은 파수비오 스티어링 휠, 스웨이드 센터 콘솔, 카본 휠 캡 및 도어 스커프 등 N 퍼포먼스 파츠 등을 받는다.
차량 출고 이후에는 전용 도어스팟램프와 번호판 가드도 제공한다. 연내 출시 예정인 카본 에어로 파츠 패키지 구매와 장착 우선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해당 패키지 구매 고객에게 키 케이스, 파우치 백 등 아이오닉 6 N 컬렉션 상품을 제공하고 올해 11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열리는 트랙데이에도 초청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프로그램 ‘디 엔수지애스트(the Nthusiast)’도 공개했다.
해당 멤버십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주유·충전, 세차, 필름·랩핑 등 차량 관리부터 서킷 및 카트 주행,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 ‘심레이싱’ 등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현대 N 페스티벌, 멤버십 회원 전용 HMG 드라이빙 인스피리언스 센터 트랙데이, 소낙스 디테일링 세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도 부여한다.
‘디 엔수지애스트’ 프리뷰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 안에 정식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프리뷰 서비스 가입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2일까지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 상무는 “N 아카이브는 더 나은 N의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존의 유형을 폭력 부재라는 최소한의 공존 상태, 상호 존중 상태,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상태 등 성숙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 뒤 “민주주의 사회는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해야 한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존중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 간 공존 전략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샌델 교수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촛불 집회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으로 만난 뒤 4년 만에 다시 그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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