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말에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특검은 본격적으로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총 5가지 혐의를 두고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라고 묻자 한 총재는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조사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서 그랬다고 답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5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특검은 앞서 경기 가평군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는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날 이들 혐의와 관련해 질문지 50여쪽을 준비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한 총재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2022년 권 의원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한 총재가 머무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에선 한 총재와 정씨, 윤씨, 윤씨의 부인과 행정실장 이모씨가 모두 공범 관계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여기서 한 총재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서 전해 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총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윤석열 정부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여기에 관련된 윤씨와 전씨가 모두 구속됐고 이제 이를 최종 결재한 한 총재만 남았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았다.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16일에야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웹사이트 상위노출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