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새 태국 총리 겨눈 상원 “부정선거 연루 의혹 조사해야”···취임 9일 만에 정권 ‘흔들’ > 견적문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새 태국 총리 겨눈 상원 “부정선거 연루 의혹 조사해야”···취임 9일 만에 정권 ‘흔들’

작성일 25-09-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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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태국 상원의원들이 집권 품짜이타이당의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의회 1당 국민당에 제출했다. ‘자국군 험담’ 사건으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탄핵당한 후 새 총리가 취임했지만 정국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17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타나왓 스리속(국민당)을 포함한 몇몇 상원의원은 전날 나타폰 루엉파냐윳 국민당 대표에게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아누틴 총리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원의원들은 이에 더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누틴 총리가 총리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타나왓 의원은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의 방해를 받고 부정선거 혐의 수사를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우리는 의회를 장악한 조직이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품짜이타이당 지도부는 지난해 6월 총선 당시 상원의원을 뽑는 단체에 자신들 당의 소속 후보를 뽑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부터 상원 250석 중 200석은 정치·사회·전문단체의 투표로, 50석은 군부와 정부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품짜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 ‘청색 진영’은 단체 투표 할당 200석 중 153석을 확보했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해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 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DSI와 선관위도 그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원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는 국민당에 자체 조사를 촉구한 이유는 아누틴 총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품짜이타이당(하원 69석)은 아누틴 총리의 당선을 위해 국민당(143석)과 협상해 과반표(247표)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아누틴 총리 내각에 국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누틴 총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시민들은 새 내각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여론조사기관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 유권자 70.84%는 아누틴 행정부가 향후 4개월까지만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아누틴 총리는 국민당의 ‘집권 4개월 내 의회 해산’ 조건을 받아들여 이들의 표를 확보, 지난 7일 취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히며 매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