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확인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제주 한라산 북쪽 방향 한 절벽에서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둥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이 사는 둥지를 약 200ｍ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제 보호종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인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가 1948년 4월 경기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 새와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조류학술지인 ‘디 오크(The Auk)’에 게재한 적 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구조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구조 사례와 지역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지난 4월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ｍ 높이 절벽의 3분의 1지점에서 지름 약 2ｍ, 높이 1.5ｍ로 추정되는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려있었다. 연구진은 암수 개체가 모두 6년생 이상의 어른 새로 추정되며, 새끼의 성별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독수리 가족은 7월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이 새끼의 성장 이후 무사히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발견 소식을 알렸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검독수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러시아 등지에서부터 월동하러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 무리가 있고, 한국에 머물며 우리 땅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검독수리 가족은 봄·여름에 거쳐 관찰됐고 번식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보아 194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발견한 개체들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관찰됐다. 다른 수리과에 비해 검게 보여 검독수리라 불리며, 날개를 편 길이는 2ｍ에 달한다.
2028년은 돼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로 고전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분간 비용 절감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속 가능한 위기 돌파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리더십’을 주제로 ‘한국 첨단 배터리 콘퍼런스 2025’ 행사를 열었다.
SNE리서치 김광주 대표는 2025년은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급격한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미국 정책 변화 등이 맞물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미뤄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2028~2029년쯤 가야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 향후 3년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이차전지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신영준 가천대 석좌교수도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 원인으로 근원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그는 현대차조차 CATL의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채택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만 봐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더는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공세 핑계를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박병천 양극재 소재 개발 담당은 그동안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에너지 밀도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 시간 단축과 값싼 배터리 등 다른 요소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SDI 상품기획팀 김종찬 그룹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중국은 2035년이면 80%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EU)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폼팩터 요구사항이 급변하는 만큼 가격은 내리고 에너지 밀도는 높인 고성능 제품 개발에 공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SK온은 유럽 시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유럽대표’를 신설하며 글로벌 세일즈 역량 강화에 나섰다.
SK온은 이달 초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 출신 토마스 엘러 부사장을 유럽대표로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